진짜 이번 정부 가지가지 한다는 말밖에는 할말이 없다...

참 창조경제다. 새로운 걸로 돈벌이 참 잘 한다.


이와 같은 행보는 경찰청에서 돈을 받고 사건을 청탁받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.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진행하길...


그럼 구라청 아닐 수 있나? 확실한 정보를 줘야 정보료도 주는거지.... 틀린 정보주고 돈받는건 범죄 아닌가?


일반적으로 날씨를 이용해도 일반 국민이면 부과 하겠다는거야? 아니면 날씨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발생 시키면 부과하겠다는거야? 그러면 날씨정보 스마트폰 제조업체 및 어플업체들과 방송사들에게는 무조건 부과되는거네...... 그래 좋아!! 그리고 원하는 국민.....그러면 날씨에 제일민감한 농민과 어부...건설현장...!이 대표적이네.. 보편적으로 서비스하는 정보를 돈을 받겠다... 그럼 기상청도 세금으로 운영하지말고 민영화 시켜버리고.... 좀 짜르자 먼저...


기상청이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돈을 받는다는 걸 다른 관청에 비유하면, 국세청이 세금을 걷을 때 그 모든 세금고지서나 서류에 들어가는 종이값 잉크값에 대한 비용과 고지수수료를 그걸 발급할 때마다 국민에게 세금과는 별도로 요금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고 또 경찰청의 경우 도둑을 잡을 때 그에 대한 요금을 피해자 즉 의뢰자 내야하는 꼴이다. 한 관청이 공공업무에 대한 요금을 받기로 한다는 건 한마디로, 병딱같은 처사거나, 공공기관 민영화의 시작이거나.